‘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뭐길래…보건의료단체도, 의협도 모두 “반대”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가입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찬성하고 보건의료·환자단체와 의료계는 정보 유출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한다.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노조·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라며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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