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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사진)가 인도 결정 권한의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지 매체인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권씨가 주장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부당성과 법률 해석 오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은 일반 법원의 권한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입하지 않는다”며 “권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가족생활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재개될 예정이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송환국을 최종 결정하는데, 그는 송환국에 대한 구체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현재로선 미국 송환 가능성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5)은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법관 출신이다. 33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은 경험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선관위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사무총장은 선관위 실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자리다.지난 12월3일, 대통령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충격적이었다. 무슨 이유로 계엄을 꺼내들었는지 짐작조차 어려웠던 그날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나부터 열까지 의문투성이던 이번 계엄 사태 미스터리는 12일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이없이 해소됐다.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
1년 가까이 이어져온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한양정밀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 등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그룹 ‘4인연합’ 측이 창업주 장남인 임종윤 주주(사내이사)와 경영권 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4인연합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종윤 이사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 가운데 5%를 매입하기로 하고 경영권 분쟁 종식, 그룹의 거버넌스 안정화,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이라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한미사이언스는 임 이사가 지분 5%를 주당 3만7000원에 신 회장과 킬링턴 유한회사에 매도할 예정이라고 이날 공시했다. 주식 처분 금액은 1265억원이다.거래가 이뤄지면 4인연합 지분은 40%로 높아지고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 지분을 포함하면 48%에 달한다. 현재 임 이사는 11.79%, 동생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7.85%의 지분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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