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 전용해 주차장으로…외국인 소유 농지법 위반·의심 139건 적발

미국 국적의 A는 농지를 취득한 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A씨는 농지를 원상복귀시킨 뒤 해당 농지를 처분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됐다.독일 국적 B씨는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빌려주고 돈을 받다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B씨를 고발하는 한편, 처분명령을 내렸다.농식품부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A씨나 B씨처럼 농지법 위반 행위나 의심 정황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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