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 공정위 제재 적법”

대법원이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 처분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의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공정위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5일 인권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해 사과했다. 송 위원장은 “여러 내부 사정으로 순탄하지 못한 점이 있어 인권위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 인권위를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인권위에서 빚어진 내홍 등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처음이자 직접 사과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인권위는 항명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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