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퇴행···조례 지켜달라” 호소

1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내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학생인권조례가 존속돼야 한다”고 했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민청구가 발의된 후 폐지안을 논의 중이다. 12일에는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정된다.일부 보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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