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무죄여도 피해자는 이유 알 수 없다···대법, ‘국참 판결문 생략’ 예규 논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시민 배심원과 법관 재판부 판단이 같을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도록 예규를 개정하기로 해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왜 유죄나 무죄를 선고했는지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검사 나아가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6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
추석 벌초와 성묘를 앞두고 소방당국이 4가지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벌 쏘임’, ‘뱀 물림’, ‘예초기 사고’, ‘교통사고’ 등이다.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을 전후인 9월~10월 동안 발생한 구급출동 건수 중 벌 쏘임과 뱀 물림, 예초기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최근 5년 동안 매년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벌 쏘임‘ 사고로 인한 구급이송 인원은 1만124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심정지 환자도 43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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