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진주꽃 0 3 12.26 18:46

명품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조기에 군검찰에 이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군인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군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건을 빨리 넘기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선 26일 이첩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구속했다.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과 협의해 문 전 사령관의 최대 구속 기간인 20일 가운데 절반인 열흘간 공수처가 수사하고 나머지 열흘간 군검찰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현역 군인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에 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1차 구속 기간은 체포 시점인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이었다.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전 사령관 구속기한 연장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문 ...
2036년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할 때 비용이 2024 파리 올림픽의 절반에도 못미쳐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시는 지난 5~11월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진행한 ‘2036 서울 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 비율(B/C)이 1.03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한 개최계획서를 지난달 12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으며, 26~27일 현장실사, 종합평가 등 선정 절차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사에서 2036 서울 올림픽 개최 비용은 5조833억원, 편익은 4조4707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비용은 3조358억원, 편익은 3조1284억원으로 도출돼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추산된 비용은 경기운영·숙박·문화행사·홍보 등 대회 운영비가 3조5405억원, 경기장 개보수 및 임시경기장 설치 등 1조5428억원으로 추산됐다. 편익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원금과 티켓 판매수익 ...
지난해 5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은성(활동명·17)은 올해 초 학교를 그만뒀다. 은성은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 청소년이다. 그는 법적·생물학적 성별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했다. 담임 교사 등에게는 미리 사정을 설명해두었기에 학교 측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문제는 수련회에서 불거졌다. 남성으로 알려진 은성은, 남학생 숙소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학교는 ‘남녀 혼숙은 불가하며,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성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짓을 말해 다른 학생들을 속일 순 없다’고 했다. 결국 은성은 수련회에 참여하면 법적 성별이 드러나게 될 것을 걱정해 참가를 포기했다. 이후 우울증 등이 심해져 자퇴한 후 학교 밖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은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성별 분리시설 이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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