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대규모 재난을 겪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복구 비용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재해·재난 복구의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지자체들의 관심이 모인다.경기도 안성시는 25일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약 1575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6월 도입됐다.시는 지난달 27~28일 폭설로 농축산 시설을 중심으로 1774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지난 18일 안성시를 비롯해 경기·충청·강원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민 끝에 지난 19일부터 행안부가 구축한 ‘고향사랑e음’과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인 ‘위기브’에서 ‘대설피해 복구 사업’ 기부를 받기 시작했다. 안성시...
법률 지식·노하우 무기 삼아 탄핵심판·수사 모두 거부함께 일한 법조인 “윤, 수사팀장이었다면 대통령 체포”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검찰 출신 지도부가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한쪽에서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식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진행 중인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출범도 가로막고 있다. 여권 지도부가 혼란을 수습할 책임을 방기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지키려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25일 현재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선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불완전하다고 문제 삼으며 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헌재는 6인의 불완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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