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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승자독식의 의회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당 안팎의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연장 선상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 정치계에서 진행해야 할 개헌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의과대학생과 의대 수험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이 제기한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와 대치 중인 의대 증원 사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당장 사법부를 통해 사태를 돌파하기는 어려워졌다.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올해 우리 국민의 월평균 여가 시간은 늘어난 반면 여가에 쓰는 평균 비용은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비대면 온라인 여가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7일 발표한 ‘2024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올해 월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7시간·휴일 5.7시간으로 지난해 평일 3.6시간·휴일 5.5시간과 비교해 길어졌다. 그러나 여가 활동에 쓴 비용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평균 18만7000원을 기록해 전년(20만1000원) 대비 1만4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체부는 “동영상 시청, 인터넷 검색과 편집 등 비대면 온라인 여가 활동의 증가와 함께 물가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소비가 위축돼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광 등 직접 참여 활동 대신 휴식이나 취미 오락 활동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주로 TV와 온라인·모바일 동영상 시청, 음악감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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