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수원변호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헌법이 부여한 권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될까.법률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말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의 설명을 전한다.Q. ‘야당 경고용’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를 통제할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
여행객 2명 중 1명은 ‘여기어때·야놀자·트립닷컴·아고다’ 등 여행 플랫폼을 선택할 때 가격 경쟁력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행플랫폼 이용자 중에선 가격·수수료나 연락 두절, 예약 취소 등으로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내 여행플랫폼 4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1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여행플랫폼을 선택할 때 가격을 주로 고려하는 소비자가 전체의 47.9%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기존에 이용하던 플랫폼에서 다른 곳으로 전환한 이유도 ‘가격이 더 저렴해서’가 43.5%로 가장 많았다.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수집한 4개 여행플랫폼에 대한 평가(1600건)에서는 가격과 수수료 관련 불만이 전체의 15.2%(243건)를 차지했다. 특히 14.0%(224명)는 ‘여행플랫폼 이용 중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유형별(중복응답)로는 ‘고객센터 연락 안 됨’이 28.1%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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