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진주꽃 0 0 12.27 21:22

흥신소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의 뇌물죄·직권남용 탄핵사유와 윤석열의 내란죄·직권남용 탄핵사유 중 무엇이 더 위법이 중대한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탄핵소추 사유 자체만 놓고 보면 위반된 법률 내용 등 모든 게 후자가 더 중하다”고 답했다.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냐’고 묻자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이 24일 헌법재판소에 입증계획서와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국회 탄핵소추단 간사를 맡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은 대리인단을 통해 오후 3시경 헌재에 탄핵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에 이날까지 입증계획서와 증거 등을 제출하라고 밝혔다.국회 탄핵소추단은 1차 증거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첨부자료, 비상계엄 포고령,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영상 등을 제출했다. 입증계획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 6인, 경찰 특별수사단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송부촉탁 신청했다.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수사 자료를 헌재로...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의원·공무원만 주민대표 위촉은 시행기준 취지 어긋나”국민권익위원회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45kV 건설사업의 1단계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주민대표 위원구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재평가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송전선로 건설 최적 경과대역 확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전북 완주와 충남 금산 주민 1000여명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조치다.그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부당성을 주장해 온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국전력 측에 2단계 입지 선정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입지선정위원 구성으로 광역 경과대역을 결정한 꼼수행정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한전은 권익위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전선로 사업에 주민 소통과 노선 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인터넷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