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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간 단 7건이었던 탄핵사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해에만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대행’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며 “무정부, 무사법, 입법유일 독재가 이재명 대표의 꿈이냐”고도 했다.오 시장은 “‘민주적 절차’라는 허울을 쓰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반민주적 실체”라며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 그래서, 그에게 미래도 없다”고 했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명문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5% 이하를 안전 분야에 쓰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현재는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한 한시특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그간 국회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고,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개정안을 의결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꽁초에 의한 부주의가 화재 원인의 가장 큰 비율(22%)을 차지하는데 기인해, 담배 가격 인상분의 일부(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했다.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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